복수국적#원정출산자#원정출산자제외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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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국적 이중국적 국적선택 외국국적 불행사 원정출산자는 제외labinews 2020. 9. 22. 19:57
요즘은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특히 남자 아이들이라면 한국의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혼선이 없을 거예요.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. 1. 복수 국적이란?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“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”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,○ 개정법은 “외국국적 포기” 대신 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”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(=복수국적) 할 수 있게..